법령 사무관리규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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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무관리규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수길 1 최영도 1 남용희 1 백광현 1 최종우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9. 21. 선고 97누5114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1999.11.1.(93),2235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헌법

1998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362, 1998. 6. 30., 각하
 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523, 1998. 3. 13., 기각
 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사무관리규정 전화세법

1997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513, 1997. 5. 16., 기각
  주택관리사보시험결과확인청구
   주택관리사보시험결과확인청구
   사무관리규정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308, 1997. 4. 11., 기각
  주택관리사보시험답안지비공개처분취소청구
   주택관리사보시험답안지비공개처분취소청구
   사무관리규정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534, 1997. 4. 11., 기각
  주택관리사보시험답안지비공개처분취소청구
   주택관리사보시험답안지비공개처분취소청구
   사무관리규정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715, 1997. 3. 28., 기각
 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답안지열람청구
  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답안지열람청구
   사무관리규정

1996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831, 1996. 9. 30., 기각
  행정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청구
   행정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청구
   사무관리규정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234, 1996. 7. 12., 기각
 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
  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
   사무관리규정

1995년

1992년

14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추17 판결
  [행정정보공개조례(안)재의결취소등][공1992.8.15.(926),2287]
   행정정보공개조례재의결취소
   사무관리규정 정보공개조례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